2027년 정부 창업지원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전년 대비 9.4% 증가한 18조 원 이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반갑기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일하며 좋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사업으로 굴려가는 능력은 전혀 다른 역량이라는 점을 거듭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커졌다는 사실이 곧 창업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지원금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들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총예산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세수 증가가 이 수치를 뒷받침했고, 그 여파로 창업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예비창업자 지원 인원은 연간 2만 명 규모로 확대되고, 1인당 사업화 자금도 기존..

솔직히 저는 꽤 오랫동안 고용보험이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특히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소상공인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202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율이 높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지원대상: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따져봤습니다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처음 봤을 때는 기준이 단순해 보였는데, 막상 따져보니 업종별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