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약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무는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추계가 꾸준히 나옵니다. 복지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많은데, 왜 여전히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어르신이 길에 계실까.제도는 있는데 왜 못 받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태이번에 알려진 독거 어르신의 사례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간 대목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뉴스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와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