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복지급여는 신청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하니까요.신청주의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됐을까혹시 주변에 분명히 지원 대상인데도 복지급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 지인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몇 년을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건 안타까움보다 오히려 '이게 제도의 문제 아닌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기존 복지 체계는 철저한 신청주의(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