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산은 분명히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황, 우리나라 노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은 그 모순을 풀어주는 제도지만,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 — 노인빈곤의 민낯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후 소득 상대 빈곤율이 약 38%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출처: 통계청).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아무도 안 해서가 아니라,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설명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약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무는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추계가 꾸준히 나옵니다. 복지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많은데, 왜 여전히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어르신이 길에 계실까.제도는 있는데 왜 못 받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태이번에 알려진 독거 어르신의 사례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간 대목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뉴스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와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