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끊겼는데 실업급여가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실업급여 개편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만 들으면 일단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내용을 뜯어보니 단순히 '삭감'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소득 역전, 정말 문제였을까실업급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여기서 소득 역전 현상이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 직관적으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저도 처음엔 이 설명만 보고 '그러..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기본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처음 이 금액을 확인했을 때 솔직히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제가 직접 내용을 살펴보니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실제 조건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지원자격, 생각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제가 관련 공고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더니 나이 조건 외에도 거주 기간, 소득 수준, 취업 여부, 심지어 면허를 취득한 시점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거주 요건(居住 要件)이란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

2027년부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들고,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나?' 싶었는데, 교육세·부가세까지 연동 감면되는 구조를 들여다보니 실구매가 인상 효과가 최대 429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세제혜택 축소, 실제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일반적으로 전기차 세금 혜택이 줄면 '차값이 조금 오르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항목별로 뜯어보니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먼저 취득세(取得稅)는 차량을 새로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7년부터는 이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아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약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무는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추계가 꾸준히 나옵니다. 복지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많은데, 왜 여전히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어르신이 길에 계실까.제도는 있는데 왜 못 받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태이번에 알려진 독거 어르신의 사례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간 대목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뉴스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와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