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복지급여는 신청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하니까요.신청주의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됐을까혹시 주변에 분명히 지원 대상인데도 복지급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 지인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몇 년을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건 안타까움보다 오히려 '이게 제도의 문제 아닌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기존 복지 체계는 철저한 신청주의(申..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에 내용을 찾아봤는데, 단순히 지원금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정기준부터 산정 방식까지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비로소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최대 875,533원으로 인상됐다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계산법, 지금부터 정리해봤습니다.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제가 이 제도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였습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고, 같은 가구라도 어떤 급여는 받고 어떤 급여는 못 받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2027년 기준으로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약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무는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추계가 꾸준히 나옵니다. 복지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많은데, 왜 여전히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어르신이 길에 계실까.제도는 있는데 왜 못 받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태이번에 알려진 독거 어르신의 사례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간 대목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뉴스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와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