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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 하나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도 그거였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보다,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
기초연금,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금되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제도를 제대로 살펴보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납입 이력을 바탕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원입니다(출처: 복지로). 이 기준이 생각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을 때도 '설마 되겠어?'라고 포기했다가 신청해보니 대상이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자여도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만 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잘 벌고 있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단정 짓는 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어떤 이유로 깎이거나 탈락할까요?
기초연금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나오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다시 평가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산이 늘어나 소득 하위 70% 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차감됩니다. 두 제도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면 생활비가 1인의 두 배만큼 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오히려 수령자의 소득이 비수령자보다 높아지는 역설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역전방지란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 순위가 뒤집히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영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고, 본인의 재산 상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신청해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란 현재는 수급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기준 변경 등으로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알게 됐을 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런 데서 생깁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2011년 이후 개인의 자산 변동 이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자연적인 생활비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해당 금액을 여전히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서류상으로만 재산이 줄었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을 의심의 눈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쓴 경우, 가족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전이 이뤄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실제 사정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임대료를 아낀 만큼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자녀 집에 얹혀산다고 해서 완전히 자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이 사라진다면,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 제도가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쌓지 못한 세대를 위한 보완 장치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의 고령층이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 자체가 없거나(1988년 시행), 가입해도 납부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고 수령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의 역할과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제 입장에선 기초연금이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는 단정보다는, 고령화 속도와 재정 상황, 노인 빈곤율 같은 요인을 함께 보면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초연금이 있든 없든 개인의 노후준비는 따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 오히려 개인 연금이나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탄탄히 쌓아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40·50대에게 "열심히 자산을 불리면 된다"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엔 현실이 좀 더 복잡하다고 느낍니다.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 돌봄 부담에 따라 저축할 여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후준비와 공적 노후보장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은 공시지가와 주거 공제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Q.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원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지만, 무조건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과 관련 산식에 따라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수령액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고, 본인의 재산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두면 기준이 완화될 때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아낀 만큼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복지로에서 먼저 해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대상자가 존재를 모르거나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일단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신청했다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